신규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전세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<br /> <br />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천백여 명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64%, 전세 임차인 중엔 68%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 상승에도 전세 선호 역시 여전해서, 시장 안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문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경제 사령탑과 주무 장관, 정책 연구원까지 모두 원인 분석이 제각각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부터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어제·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) :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그 많은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게는,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,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는 같이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]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어제·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) :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. 임대차 3법 때문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,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] <br /> <br />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, KDI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. <br /> <br />통화량을 전년보다 10% 가까이 빠르게 늘리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해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다행일까요?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, 대책은 크게 '공급 확대' 하나로 수렴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지만,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00648320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